전북 주력 전기차·자율주행 산업 선점권 ‘뺏겼다’

정부, 전남·부산·대구·경북·충북·강원·세종 등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세종은 자율주행 특구, 전남은 전기차(e-모빌리티) 각각 선정
전북도, 전기차·자율주행 신청조차 안해…안일한 행정 도마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산업을 주력으로 밀던 전북이 전남과 세종시에 각각 선점권을 빼앗겼다.(15일자 1면 보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7곳은 전남(e-모빌리티, 소형 전기차),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등 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돼 특구위원회가 지정한 7개 특구는 특구기간(4~5년) 내 매출 7000억,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되며,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예산 지원 및 세제 감면이 추진된다.

그러나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산과 새만금을 국내 최고·최대의 전기자동차 집적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는 전기차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홀로그램 산업의 규제자유구역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전기자동차 집적단지 조성은 전북의 아픔이 묻어 있는 사업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각종 정부지원과 함께 만든 대책이 바로 전기차 사업이다. 현재 군산시 옛 지엠공장과 인근 새만금산업단지에는 명신 컨소시엄, 4개 중소기업 컨소시엄, SNK모터스, 나노스 등이 2021년부터 연간 30만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특구를 신청하지 않아 전남에 전기차 선점권을 내 준 것이다. 전남은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주행실증으로 관련산업을 육성한 뒤 점차 규모를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을 내세워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자율주행 산업 역시 세종시에 선점권을 내줬다. 전북도는 5년간 총 3000억 원을 들여 상용차 자율주행과 관련한 융복합 기술 개발·시험인증 기반구축·산업 밸리 조성·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5월2일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이제 새만금은 다시 전북의 희망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공공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기에는 새만금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는 전남과 세종시가 각각 지정됐다.

결국 법적 제약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전북이 제외되는 바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부지원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규제자유특구는 기업과 관련이 깊은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업의 성숙도나 규제혁신이 시급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율주행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