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發 전북 물 문제 제기…"도, 물 문제 공론화 나서야"

올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 수립
지역별 물 이용 공급 및 배분량 결정 중요 시점
새만금호 수질 수치에만 매몰, 전북 물관리 현안 나몰라라
해수유통 결정되면 용담·섬진강댐 기본계획 물량보다 대폭 축소 예상

전북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매달린 사이, 이를 계기로 전북도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공식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당초 계획한 방류량보다 줄어든 양의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해수유통이 진행되면 이러한 감소한 수치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간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방류한 민물로 새만금호의 수질을 정화했는데 해수유통이 되면 바닷물로 새만금호 수질을 정화하기 때문에 그간에 유입됐던 민물의 배분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논란이 엉뚱하게도 전북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환경단체 모두 전북 ‘물’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별 물 이용 공급 및 배분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향후 10년의 물 정책의 구심점이 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18 년 6월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10년 단위로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최초 시행 년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이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전망이다.
 

최근 14년간 용담댐 운영 현황.

이러한 가운데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기로 전북도에 공급되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이 애초 계획했던 수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호 내부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해당 유량을 다른 지역 등에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도 용담댐의 물이 대전·세종·충청권에 대폭 유입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북 지역의 물 활용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전북지역은 현재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계획했던 방류량보다 제한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특히, 용담댐은 설립 당시 새만금과 전주권 등에 1일 135만㎥(15.6㎥/초)의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해 진안 950만 평을 수몰해 건설했다. 그러나 댐 방류량은 지난 2011년(12.2㎥/초) 대비 2018 년 기준 49%가량(5.7㎥/초)이 감소한 상황이다. 용담댐 건설 이후 지난 20여 년간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용수 수요량은 증가했지만, 전북 지역은 용담댐의 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물 관련 계획을 모두 구속하는 최상위 계획인 물관리 기본계획에 현재 수준의 방류량이 적용된다면, 새만금호에 유입될 수량 부족은 차치하고라도, 상류 지역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등의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등 7개 시군은 모두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으로, 하천의 수질에 따라 개발 총량이 정해진다. 용담댐 방류량이 줄어들면 수질 악화로 개발 총량이 줄어 제한을 받고, 수질 관리 비용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익산시와 정읍시, 완주군 등은 현재도 총량제에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질 대책이 새만금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물’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일치하는 부분이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 방류량의 증가로 인한 만경강 수질개선책 다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차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수질 개선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용담댐 방류량에 의한 만경강의 수질 개선의 상관성을 분명히 하고 추가적인 후속대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손재권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도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지 사례를 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반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 관련 부처와 지자체, 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면서 “새만금호에 대한 상황변화가 국가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