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소득세 완화... 과세 형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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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526회 댓글0건 작성일19-04-01 15:25본문
종교인(목사·스님·신부) 과세에 대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혜법안이 오는 5일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도입·시행된 종교인 과세 장치를 1년 만에 일부 푸는 셈이다. 일반인과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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