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에 주민 피해·예산 낭비 심각해

임실 오염토양정화시설·전주 팔복동 소각장·익산 장점마을 등 선제적 대응 부실
철저한 고민·분석 없이 행정절차 이뤄졌다는 지적…문제 터지고 난 뒤 대안도 불확실
전주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입장, 임실은 사실상 패소 가능성 커
허술한 행정에 전주시, 소각장 난립…익산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이후 거의 방치

지난달 27일 임실군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오염토양 등록 즉각 취소’ 촉구 모습(맨 왼쪽)과 지난해 10월 27일 전주 만성지구에서 열린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설치 반대 촛불 집회 모습(가운데), 집단 암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서두르는 도내 지자체의 ‘뒷북행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환경당국과 지자체의 느슨한 관리에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정부와 지자체는 뒤늦은 전수조사와 함께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든 윤리적 책임을 타 지자체나 업체에 떠넘기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사례와 전주 소각장, 임실 토양시설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정부와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은 적합하다는 판정만 내놓았다. 2010년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문제없다’는 결과가 되풀이됐다. 장점마을은 마을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7명의 주민이 사망한 뒤에야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암 발병 원인이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뒤늦게 마을 인근에 있던 비료공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나섰지만 이미 비료공장은 폐쇄된 후 매각된 상황이다. 문제를 일으킨 금강농산 대표는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아들은 회사를 부도처리한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당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은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다.

전주 팔복동 소각장 문제도 기계적인 행정업무로 인해 발생했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 가지고 사업계획 ‘적정 통보’, ‘허가증명서 교부’등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뒤에야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당시 허가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만성동 주민 A씨는 “전주시가 사전에 미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시민 건강권 침해를 막고, 소송비용도 보존 했을 것”이라며“그러나 서류 몇 장만 가지고 탁상행정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소송비용 등도 오롯이 시민세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실 오염토양처리시설 문제도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아쉬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임실군 나름대로는 등록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등록이 이뤄지기 전 변호사 자문이나 여론대응 등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다는 게 주민들의 평가다. 되레 광주광역시와 업체는 전북도의 설득과 임실군민의 반발에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남 나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업체는 이어 장성군과 곡성군에 시설을 등록·설치하고자 했으나, 행정당국이 주민들과 함께 빠른 대응에 나서며 등록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